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요양보호사 임금 현실화 추진 정부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요양 종사자의 임금을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같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은 수가체계, 시설 규모,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고, 이는 잦은 이직과 퇴사로 이어져 요양 서비스 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