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 직접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해진다 기술보증기금이 앞으로 유동화전문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증권만 보증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이로 인해 발행 구조가 복잡해지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 등을 직접 인수한 후 신탁계정을 활용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