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 직장 내 '정액·체모 테러' 성범죄로 처벌

직장 동료의 물건에 정액이나 체모를 묻히는 이른바 '정액·체모 테러'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아 음란죄로도 처벌하기 어려워 재물손괴죄로만 기소되어 벌금형에 그쳐왔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타인의 주거나 직장 등에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신설 조항으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물에 대한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법안은 1회성 행위도 처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스토킹범죄법의 '반복성' 요건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