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지를 미리 지정해 질서 있는 해양개발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풍황계측기, 해상풍력 발전기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같이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을 수행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과정에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높아 공유수면에서의 질서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효과: 따라서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 발굴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