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북한 관련 민감 자료의 관리를 지침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현재 북한 특수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북한 특수자료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측면을 고려하면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어 북한 특수자료의 취급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 전반에 대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 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