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강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육활동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청소년과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은 국민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2012년 9.7%에서 2021년 19.3%로 급증하면서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활동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무엇보다 이용권 사용 범위를 공공·민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과 생활체육시설까지 확대해 저소득층이 더 다양한 체육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체육복지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