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약국 관리 권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개설·폐업 등 의약품 관련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초자치단체(구청)로 이양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보건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이원화 구조가 유지될 경우 행정 비효율과 시민 불편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약국은 지역 보건의 핵심 시설인 만큼 일관된 행정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국 관련 업무가 통일된 창구에서 처리되어 시민 편의가 증대되고 행정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