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친화도시 법제화 추진.지역사회 중심 아동 보호 강화 정부가 아동친화도시를 법으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등은 관련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아동친화도시는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법제화가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