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신청 없어도 급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정부가 국민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회보장 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미리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제때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사회보장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