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OTT 플랫폼, 청소년 보호 기능 의무화 추진

정부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 자녀 시청 제한 기능과 시청 내역 확인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두 가지 기능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어 플랫폼마다 청소년 보호 수준이 들쭉날쭉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의 배경은 기존 시청 내역 모니터링만으로는 보호자의 사전적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부모가 자녀의 시청 기록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미 유해 콘텐츠를 본 후에 알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키즈 프로필이나 프로필 잠금 같은 선별 시청 기능을 필수로 제공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청소년이 부적절한 영상물에 미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OTT 플랫폼들은 등급별 콘텐츠 필터링 기능과 시청 내역 확인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소년이 더욱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