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위험 시설에 자동소화장치 의무 설치…규모 관계없이 적용 정부가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산업현장의 화재 사고에서 초기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여부가 피해 규모를 크게 좌우하면서, 현행법의 규모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만 위임해 규모가 작은 시설은 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법률에 직접 자동소화장치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하되, 구체적인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설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술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현장의 대형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