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사업, 민간 주도에서 국가 직접 추진으로 전환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방식을 민간 기업 중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방식으로는 10조 원이 넘는 사업비에 막대한 금융이자가 더해져 10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참여 기업이 없어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대구, 광주, 수원 등 군 공항 주변 지역은 그동안 극심한 소음 피해로 1조 2천억 원대의 손배소송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안정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비행훈련계획 수립 등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확실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