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 특별회계 개편…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가 2027년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에 나선다. 현재 통합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나누어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맞춤형 사업을 구분 운영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각 시도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정부가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