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 기한 제한 폐지 추진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자와 희생자의 형제자매들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제안자들은 기한 제한이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회 복귀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재난 참사의 특성상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에, 국가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들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