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유산 수리 시 전문 수리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가유산 소유자가 수리기술자와 기능자만으로도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손해배상과 하자보증 책임이 불명확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그 업체가 수리를 담당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수리 품질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 훼손 시 신속한 배상과 결함 보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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