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불법 소유와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농지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적절한 법적 권한 없이 활동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해 농지법 위반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와 농지법 규정 범죄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지 불법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