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개정안, # 항공사, 음주 승무원 신고 의무화…재범시 가중처벌

항공사가 음주 상태의 조종사나 승무원을 적발했을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음주·약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항공사가 자체 징계로만 처리하고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음주 상태 근무를 적발했을 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약물 사용으로 적발된 횟수가 늘어날 경우 징역과 벌금을 더 높이는 가중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 근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