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정부, 원전 포함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추진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반도체·AI 등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지와 소비지 간 거리를 줄여 송전망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지산지소' 에너지 모델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핵심은 원자력 발전을 법률에 명시된 무탄소에너지로 포함시키고,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도시 계획부터 운영까지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전력 직접 공급 제도, 조세 감면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 법안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