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의 금융회사 출연금을 현행 0.05%에서 0.17~0.3%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출연금 수준이 신용보증기금(0.225%)과 기술보증기금(0.135%)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안자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이 43.6조원으로 신용보증기금(62.4조원)에 버금가는 규모임에도 출연요율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영 악화로 보증이 필요한 취약 소상공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보증서를 담보로 낮은 신용위험 아래 대출을 공급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출연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조달이 안정화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