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경영권 취득까지 규제 범위 확대 정부가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안전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만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로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신설해 심사 체계를 보다 전문화하고 체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개방과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 전략적 산업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