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개사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법안 추진

발전 5개사 통합해 '한국발전공사' 설립 추진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해 현재 5개로 분할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려는 법안이 제출됐다.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0년 이상 유지된 분할 체제가 비효율적 경쟁, 노동안전 악화, 재생에너지 전환 지연 등 구조적 문제를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98%, 91%가 민간 소유 상태로, 공공재인 재생에너지의 이익이 민간과 해외 자본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를 폐쇄할 계획인 가운데, 현 구조에서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면 발전공기업의 좌초 위험과 노동자 대규모 실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안은 한국발전공사의 임원진에 노동자와 시민사회 대표를 참여시키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발의자들은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