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심리 상담 지원이 강화되고 실태조사 주기가 단축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설을 나간 아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을 겪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원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자립 지원에 심리 상담을 추가하고, 실태조사를 현행 3년마다에서 매년 실시해 더 면밀한 현황 파악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자립 단계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등을 느끼기 쉬운 상태로,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 상담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또한, 현행법은 자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주기의 단축이 필요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추가 및 실태조사 주기 단축(3년→매년)으로 인해 정부의 자립지원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보호 종료 아동의 심리 상담 지원 포함으로 정서적 안정성 강화 및 우울, 불안 등의 심리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 실태조사 주기 단축으로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