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과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받는 소득세 감면 특례가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고용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이번 연장을 통해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진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