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추진…집값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 목표

정부가 오랫동안 약화되어온 종합부동산세를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분 세율을 인상하며, 1세대 1주택 공제 요건을 '실제 거주'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올릴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세대 간·계층 간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인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