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혜택 5년 연장…주택·교통·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부가 2026년 만료 예정인 지방세 감면 조항들을 최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전기자동차와 친환경선박 구매 시 감면 혜택을 5년 더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5년씩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주택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산업 육성, 중소기업 유치, 서민금융 기반 유지 등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일몰 규정으로 인해 세제 지원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산업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