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가상자산거래소 '1거래소 1은행' 규제 폐기 추진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영업을 제한해온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 폐기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금세탁 방지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정착된 이 규제로 인해 중소 거래소들이 은행 선택의 폭이 좁혀지고, 대형 거래소에 위험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거래소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신고 규정은 새로 마련되는 가상자산기본법으로 이관하되, 실명확인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남겨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