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가맹점주 보호법, 정보공개 미이행 시 벌금 수준으로 완화

정부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에서 과태료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14일 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징역형을 폐지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제재 수단을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고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