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국에 산재한 63만여 필지(약 544㎢)의 미등기 사정토지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관리 주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들 토지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 위험물 적재,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개발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보존등기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등기를 유도하고, 일정 기간 내 권리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미등기 사정토지위원회를 설치해 토지 조사 및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잠정적으로 토지를 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불법 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