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 주차장 법적 지위 인정 및 규제 완화

자율주행 로봇 주차장 활성화 법안 추진 정부가 자율주행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주차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능형 주차장은 기존 기계식 주차장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상주 운영 의무, 공공주택 내 설치 금지 등 불필요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지능형 주차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 기술의 특성에 맞는 구조·설비·관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개발과 사업화, 설치·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지능형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을 높이고 입출차 편의를 개선하며 건축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 도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