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출자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공시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모태조합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공시 근거가 없어, 규모와 정책적 영향력에 비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모태조합의 결산서, 운용 규모, 출자 현황, 운용계획 및 실적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처럼 기금 관리주체를 통해서만 출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방의 벤처생태계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