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임대인의 '깜깜이 관리비' 꼼수 막는다

정부가 임대료 인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부당하게 올리는 '깜깜이 관리비'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로 나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인이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를 실제 소요 비용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내역 공개만 의무화했으나, 임대인들이 차임 인상 5% 제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표면적 월세는 동결하면서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실질 임차료를 올려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관리비 징수를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편법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일부 임대인들은 정당한 관리비 징수까지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