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구 생태 복원 특별법안 추진

정부, 하구 생태 복원 위한 특별법 추진 정부가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시설 설치로 훼손된 하구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금강을 비롯한 국내 하구는 수질 정화, 홍수 완화, 탄소 흡수 등 중요한 생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위기 심화와 오염 누적으로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 어업과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10년 단위의 국가하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하구위원회를 설치해 복원 사업을 총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하구별 복원센터 설치, 하구환경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조사, 계획, 모니터링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하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적 자연자산 보전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