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심신장애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본인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살시도 등 심리적 위기나 가구 전체가 경제적으로 파탄한 경우 본인 의사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가구로 발굴된 경우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조회도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하게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 지원에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