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 보호법 개정안, 위장 프리랜서 계약 금지 정부가 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사들의 '위장 프리랜서' 계약 관행을 막기 위해 예술인 권리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예술인 보호를 우선하도록 규정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실제 고용 관계에 있는 예술인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이 예술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명칭을 속이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불공정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현재 국장급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는 예술인보호관 제도를 전담 체계로 전환하고 담당 인력을 확충하도록 의무화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예술인들이 실질적인 고용 관계에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등 기본적인 노동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