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는 기금의 조성 목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리고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후 8년째인 올해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으로,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음 • 효과: 전체 조성금액 중 공공기관(134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495억원으로 전체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