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전략광물을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별도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를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전략광물의 경우 국방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가 어려워 더욱 강화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해 공급망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첨단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