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철소 전기요금 감면 법안 추진.산업경쟁력 강화 목표 정부가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철소는 고온·연속 공정 유지를 위해 대규모 전력을 상시 사용하며 정전에 취약한 특성상 전력요금 부담이 생산원가와 국제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탄소중립 전환비용 증가로 철강산업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전력요금 인상이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제철소가 부하변동 대응, 자가발전 활용, 수요관리 참여 등을 통해 전력계통 안정과 에너지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제철소에 대해 전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전력계통 효율성 개선, 탄소중립 이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