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사용자의 자체 조사 의무를 제거하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괴롭힘을 일으켰을 때도 사용자가 직접 조사하는 '셀프 조사'를 해왔는데, 이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 근로자 신고나 인지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조치를 명하도록 해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더 확실히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