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상한 1.3배 상향 추진 정부가 고금리와 건설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용적률 상한을 현행 법적상한의 1.3배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사업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워져 정비사업이 중단·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도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용적률 상향이 과도한 고층화와 도시 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관련 업계와 도시계획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