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자 체포 시 미성년 자녀 보호 공백 메우는 법안 추진 부모가 체포·구속되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들을 신속하게 복지 지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기가구 발굴 시 정보를 공유할 기관으로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명시하지 않아 부모의 부재나 연락두절 상황에서 적시 지원이 어려웠던 것으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이 보호 공백에 처했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갑작스러운 가정 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보호 공백을 줄이고, 아동학대나 방임 같은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