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 교직원 법적 보호 확대 교육부가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원의 법적 책임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고 발생 후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예방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을 담은 '안전사고표준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학교장과 교직원이 이 지침을 따라 안전조치를 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직원이 안전사고로 수사를 받거나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교직원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