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CDN 서비스 안정성 규제 강화 추진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장애와 클라우드플레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실제 디지털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는 CDN 사업자들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CDN 사업자를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항공, 게임, 금융 등 주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장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안정적인 클라우드 및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