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관련 단체 지원 근거 마련…입양신고 특례도 확대 정부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입양신고 특례의 신청권자를 확대해 희생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나 자녀가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인정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 복원을 돕는다. 아울러 제주4·3희생자유족회 명칭의 무단 사용을 금지해 단체의 공신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1만 5천여 명의 희생자와 12만 명 이상의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동체 복구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