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 개인정보 유출·가습기살균제 등 집단피해 구제하는 '집단소송법' 추진

정부가 수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다수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살균제 참사,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 등 대규모 집단피해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개별 소송으로는 소송비용이 피해액보다 커 실질적 구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개인정보·신용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가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의 증거 은폐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