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체 산업단지의 40%에 달하는 526개의 노후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주변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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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 관리권자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 안전시설 정기점검 의무화
•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안전조치명령 불이행 시 영업정지(1년 이내) 또는 징역(10년 이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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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