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부동산 투기 억제 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폭 축소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장기 보유한 자산 양도 시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해도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 투기적 보유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먼저 토지나 건물 등 주택이 아닌 자산에 대한 공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 기간에만 공제를 인정해 최대 80%까지 단계적으로 감면해준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팔 때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중심의 합리적인 세제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와 건설업계에서는 과도한 증세라는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