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를 학교의 재정 여건이 아닌 법으로 정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와 복무, 신분보장을 각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맡기고 있어, 육아휴직 지원 여부가 학교마다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모든 사립학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공립학교 직원과의 처우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