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 정부, AI 기반 디지털 교육 지원 기간 3년 연장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육혁신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AI 교원연수 등 디지털 교육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했으나, 올해 말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AI를 활용한 미래인재 양성이 202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학습 부진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농어촌 지역 학생 등이 디지털 교육 전환 과정에서 공교육 이탈 위기에 처해 있어, 고도화된 교육기술(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제공으로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부금 지원 기간 연장과 함께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새로운 교부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