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 국유재산 특례 법안 추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필요로 할 때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신규 항목으로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