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 국군간호사관학교, 혼인 여부 제한 폐지 추진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자'라는 조건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이 혼인 여부로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제안자들은 혼인 상태에 따라 교육 기회를 차별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혼자, 이혼자, 사별자 등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입학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혼인 여부로 인한 교육 차별이 해소되고, 더 많은 인재가 국방 간호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